<서론>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
-입시의 윤리 : 입시부정 스캔들 > 진보 엘리트들의 위선(공정,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)
-능력지표 따내기 :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주의 원칙을 믿으려고 한다. 능력주의는 실제로 존재하는가?
<CH1. 승자와 패자>
-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적 분노. 그 원인 1. 다양성 증대에 대한 반동 2. 세계화, 기술혁신에 의해 노동 배제.
-주류 정당(특히 민주당(중도좌파)) 들이 시장 경제를 신뢰함으로써 기술관료적 정치로 이어짐.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됨.
중도좌파는 시장경제가 공공선(public good)을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여김. > 그 결과 세계 경제의 금융화
-미국의 계층이동가능성(mobility)에 대한 신뢰 > 그러나 사회적 이동은 국가 평등 수준과 비례하다.
-능력주의는 도덕적으로 옳은가? : '능력주의의 오만' 자신의 능력이 우연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.
-공동선에 대한 고민이 정지됨. 도덕적, 시민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음.
-능력주의는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불화를 불러오는 제도이다.
<CH2.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>
-능력주의의 매력 ①효율성 ②공정성 ③생산성 ④야망의 실현(나의 미래를 개척 가능) > 낙관론
-능력주의의 폭압성 : 무한 책임론, 불운을 겪는 자에게 냉혹한 책임론, 섭리적 징벌론
구원과 자기규제 > 위반에 대한 징벌
칼뱅주의자 > 직업이 곧 구원의 징표 > 부의 축적에 따른 자본주의적 발흥
자신이 그런 행운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납득 > 능력의 폭정은 이러한 충동에서 비롯됨.
<CH3.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가?>
-능력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. 학생들 사이에서 능력주의의 신념이 강해지고 있음.
-"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므로, 생명을 연장할 가치가 있다." p.125
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자본주의적 보상을 지불한다는 믿음.
-"자기 책임의 담론" > 복지정책의 형태에 영향
-대학교육이 사회적 상승의 기본 수단이 됨. 스스로 '자격이 있다'는 의식을 갖는 것이 위험.
-"능력주의적 오만"의 가장 고약한 측면은 학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.
-포퓰리즘적 저항은 사회적 상승에 대한 약속보다 국민주권원칙의 재확인, 국가 정체성과 국가적 자존심에 동조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러남. 이 결과가 브렉시트와 트럼프 승리.
<CH4. 최후의 면책적 편견, 학력주의>
-불평등한 사회를 교육(고등교육)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. > "노동자의 학력수준을 높여 기회의 평등을 만들자:"는 구호 > 독점산업에서 경제의 금융화, 노동관리시스템이 이미 엘리트 중심적
-학력주의의 역효과 1. 대부분 고졸 2. 승자와 패자 이분법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편견을 조장. p.169
-저학력자의 차별, 기피의 시선 가중. 노동계급의 멸시
-대졸자 중심 통치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함. '인센티브제화' > 스스로 노력하라는 주문. 덜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은 잘 알지 못할 거라는 오만.
-테크노크라시 vs 데모크라시 : 민주시민이 고민하고 노력할 문제이지,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.
<CH5. 성공의 윤리>
-소득과 재산의 불평등, 능력주의 사회는 귀족제 사회보다 공정한가?
-"능력주의의 문제점" > 마이클 영의 용어. > 오만과 분노의 독소
-계급주의 사회에서는 상류층이 운이 있다는 사실을 성찰할 수 있었다.
-반면 능력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 불평등을 재배치하면서 정당화한다.
-다들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상소세 폐지 등의 정책은 은연 중 세습 특권을 공인하는 것. 전문직 계급의 자녀는 그 유리함을 물려줌. > 대학 선발에서 유리하게 작용
-능력주의 문제의 쟁점 1. 능력주의 사회는 정의로운가? 2. 능력주의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?(이는 대부분 잘 생각하지 않음)
-"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" > 불평등을 치유하지 않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않다.
-"재능은 자신의 것인가" > 1. 재능은 행운이다. 2.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?
-"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?"
-능력주의의 두 가지 대안
1. 자유시장 자유주의 : 하이에크.
: 평등국가, 복지국가, 국가적 제재에 대해 반대.
: 그러나 시장적 결과가 능력에 대한 보상과 무관하다는 입장. 소득, 부와 도덕성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와 차이.
: '재분배 옹호론' 차단.
- 프랭크 나이트의 하이에크 비판.
① 재능으로 인해 소득이 생겼다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없다.
② 시장가치가 반드시 사회적 기여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.
2. 복지국가 자유주의 : 존 롤스
: 공정한 기회, 불이익을 보상하더라도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.
: 타고난 능력, 혜택 인정. 그러나 타고난 불행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.
: 승자의 혜택을 공동체 전체와 나누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 주장
: "사회는 반드시 우연한 배분이 가장 불운한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." p.233
-앨리자베스 앤더슨의 존 롤스 비판
①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능력과 자격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함. > 재분배를 위한 구분 > 이 과정이 엘리트주의적 오만함을 추동한다. 결국 '구빈법적 사고'를 하게 됨.
-결국 하이에크와 존 롤스 모두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를 추동하는 요인을 가지게 됨.
-"능력주의 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대중을 향한 모욕"
<CH6. '인재선별기'로서의 대학>
-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른 사회적 상승을 약속하면서 특권을 강화하고 유해한 성공관을 심어줌.
-원래 미국의 능력주의는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. 그러나 불평등은 여전.
-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연관된다. 따라서 능력주의 시대의 고등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. (성별, 인종, 민족적 차이는 점차 약해졌다는 것이 업적이라면 업적)
-대학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있다. p.296. > 하지만 안 하겠지. 반발하겠지
-대학은 인재 선별의 역할을 담당한다. 고용주가 명문대 졸업생을 선호하는 이유. "능력주의적 영예"를 얻었기 때문에
-승자는 상처입은 사람. 심리적 피해. 완벽주의는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병폐. 번아웃증후군, 불안증.
-샌델의 제안. 최소한의 입학규정만 놓고 랜덤으로 대학 선발을 하자. > 행운의 가시화 > 능력주의적 폭정 완화
-직업 훈련에 정부 예산이 더 적절히, 많이 편성되어야 함. 그리고 도덕 교육과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. 민주주의적 포용력 필요.
-지성과 교육이 모든 계층과 모든 직업에 있음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실천할 것.
<CH7. 일의 존엄성>
-능력주의는 비대졸자 노동자의 적은 보상을 정당화했다. > 노동계급의 위기(사망자 증가)
-'비대졸자 노동자의 장기적이고 완만한 삶의 방향 상실'
-능력주의적 인재선별과 시장주도적 세계화 > 노동 계급의 생산자로서의 지위 상슬 > 노동계급의 분노를 촉발
-따라서 공적 명망, 인정 투쟁이 필요 >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모든 근로 환경에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. 민주적인 숙고가 필요함.
-금융, 투기는 사회적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음. 실물 경제와 유리되어 가고 있음 > 노동자의 재화와 생계 유지를 조롱하는 듯함.
<결론. 능력, 그리고 공동선>
-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면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 강화는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.
